전세사기특별법 최소보장 3대 핵심
전세 사고로 발이 묶인 세입자의 주거 이전 길을 열어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현장에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피해 보증금 회수의 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경매 낙찰까지 2~3년씩 걸리는 시간 동안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해 이사조차 못 가던 임차인에게 국가 재정을 지렛대 삼아 최소한의 이사 자금을 먼저 쥐여주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