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 진짜 긴급피난 인정될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에 “이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에서도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선택 앞에서는 법의 잣대가 달라집니다. 최근 법원이 성폭행 위기를 벗어나려 차를 몰았던 피고인에게 형법상 음주운전 긴급피난 법리를 적용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