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헌재 판결 3가지
[날짜: 2026-09-03] [섹션: 사회] [제목: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헌재 판결 3가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8월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를 가로막던 현행 법체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