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20년 만기 퇴거, 진짜 연장 불가능할까?
2007년 오세훈 1기 서울시정에서 첫선을 보인 시프트(SHIFT) 제도가 도입 20년 차를 맞으면서 주거 시장의 뇌관으로 터져 나왔다. 서울 장기전세 20년 만기가 눈앞에 닥치며 수억 원의 전세 시세 차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입주자와 “원칙대로 비워줘야 다음 청년·신혼부부에게 기회가 간다"는 공공임대 반환 원칙이 정면 충돌한다. 서울시가 예외 없는 퇴거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공공 주거 사다리의 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