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국어 과태료 논란 진짜 바뀔까?
2026년 10월 한글주간 개막과 동시에 행정 현장을 뒤흔드는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외래어 정책명 남용을 정조준한 공공기관 외국어 과태료 부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외국어 표기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행정 자율성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선다. ...
공공기관 외국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