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창호지 훼손 처벌 왜 불가할까?
조선의 왕이 일상을 보내던 공간이자 보물 제1759호로 지정된 경복궁 강녕전에서 창호지가 손가락으로 뚫리는 훼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현장 사진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의적인 경복궁 창호지 훼손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궁궐 관람 질서와 국가유산 보호를 둘러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가 이 같은 고의 훼손 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법 개정 요구까지 빗발치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