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한글주간 개막과 동시에 행정 현장을 뒤흔드는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외래어 정책명 남용을 정조준한 공공기관 외국어 과태료 부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외국어 표기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행정 자율성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선다.
한글주간에 불거진 공공기관 외국어 과태료 신설안 배경
국회 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공고, 사업 명칭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조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단계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도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존재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누적된 결과다.
지자체 사업명 속 외래어 남용 실태와 문제 제기
실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정 용어는 혼란 그 자체다. 스마트 헬스케어, 리빙랩, 모빌리티 허브, 바이오 클러스터 등 정체불명의 외래어와 조합어가 보도자료와 청사 현수막을 뒤덮고 있다. 정책 혜택을 정작 누려야 할 노년층과 정보 소외계층이 사업 이름조차 이해하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언어 복지 차원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문해력 보장 요구
공공언어는 공공재다. 납세자인 시민 누구나 국가 정책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민주적 소통이 완성된다. 행정 용어가 난해해질수록 시민의 제도 접근성은 떨어지고 행정 문해력 격차는 심화된다. 단순한 언어 순화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규제 도입을 찬성하는 언어 인권 단체의 핵심 논거
정보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소외 방지
찬성 측은 영어나 합성어로 도배된 행정 용어가 디지털 격차에 버금가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어르신이나 다문화 가정이 복지 바우처나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접할 때 영문 약칭이나 낯선 외래어로 인해 신청 단계부터 배제되는 일이 잦다.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만든 정책을 국민이 암호 해독하듯 해석해야 한다면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셈이다.”
이처럼 언어 인권 단체는 공공언어 순화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적 향유 권리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다룬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확대! 바뀐 3가지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문턱을 낮추는 일 역시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 권리 보장에 속한다.
쉬운 우리말 사용이 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려운 외래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유발한다. 용어가 모호할수록 주민센터 창구와 민원 콜센터에는 단순 용어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스마트 시니어 케어’ 대신 ‘어르신 돌봄 건강망’처럼 뜻이 명확한 우리말을 썼을 때 정책 이해도와 신청률이 확연히 올라간다는 실증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쉬운 말 쓰기는 행정 낭비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세금으로 제작되는 행정 용어의 공공성 회복
공공기관의 간판과 홍보물 제작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럴듯해 보이는 외국어 슬로건을 앞다투어 붙였다가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관행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법적 제재 수단이 생겨야 보여주기식 외래어 남발 관행을 멈추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현장 행정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반대 측 쟁점
혁신 기술 및 글로벌 트렌드 용어 대체 한계
반대 측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우리말이 즉각 담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내세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피지컬 컴퓨팅 같은 글로벌 공용어를 무리하게 우리말로 치환할 경우 원래 개념이 왜곡되거나 어색한 조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술 정책의 속도감을 저해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통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성과 행정력 낭비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은 ‘어디까지를 남용으로 볼 것인가’라는 심의 기준이다.
- 이미 국어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허용되는가?
- 학술·기술 분야 전문 용어의 예외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자치단체의 고유 브랜드 슬로건도 처벌 대상인가? 이러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처벌 규정부터 도입하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정책명 작명 때마다 소송과 민원에 휘말려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징벌적 과태료보다 인센티브 지원이 우선이라는 비판
과태료라는 징벌적 카드보다 우수 기관 표창, 예산 증액 같은 보상형 정책이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뼈아프다. 처벌 위주의 접근은 공무원 사회의 보수적인 복지부동만 키울 뿐, 자발적인 언어 감수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관별 사전 언어 감수 협력망을 구축하고 쉬운 공공언어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사 언어 정책 사례와 향후 법안 통과 전망
프랑스 투봉법 등 해외 공공언어 규제 실효성
해외에서는 일찍이 자국어 보호 법안을 강력하게 운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제정된 프랑스의 ‘투봉법(Loi Toubon)‘이다. 공공기관의 문서, 방송, 상업 광고 등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프랑스어 번역을 병기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영단어 침투를 막고 자국어의 위상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 영역의 표현 자유 침해 논란을 오랜 시간 겪기도 했다.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일정과 통과 가능성
해당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공공언어의 쉬운 순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 자치 침해 여부와 과태료 금액 수준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즉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치거나 경고·권고 중심의 단계적 도입안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공기관 실무자가 지금 대비해야 할 대체 용어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언어 정화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다. 국립국어원의 쉬운 우리말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외래어를 순화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언어 감수성을 기르고 명확한 전달력을 갖추는 것은 현대 행정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정확한 글쓰기와 행정 문해력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문구용품 쿠팡에서 보기를 통해 실무 준비를 시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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